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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복지기금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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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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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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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다21916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상,44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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